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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늬만 시민참여예산제 하나마나한 예산편성

"도서관 무인자동화, 공원시설개선, 일자리종합포털, 배수로정비"가 시민예산아이디어라니

작성 : 2017년 08월 30일(수) 21:55 가+가-

윤장현 시장이 내세운 시민참여예산제가 행정예산에서 세워야 할 예산들을 대부분 반영하는 등 그 본질을 벗어나 하나마나한 시민참여예산제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 핵심 시책 중 하나인 시민참여예산제로 40개 사업 120억원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제안받은 866건(1천887억원)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을 외부전문가 컨설팅과 100명의 시민참여위원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외부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매뉴얼 제작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정된 40개 사업을 들여다보면 ‘도서관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 4억원, ‘공예인력양성 및 보존사업’ 3억원, 어린이공원 조성이나 개선사업 4건에 12억원,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 5억원, ‘구름다리 설치’ 5억원, ‘일자리종합포털 구축’ 5억원,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청년주거 시범모델 구축사업’ 4억원 등 기존 예산 편성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이른바 민원이나 선심성 사업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예산편성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의미가 있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편성한다.

그렇다면 이 시민참여예산제는 행정에서 미처 다룰 수 없는 영역이거나 빠뜨리는 영역을 보완하는 의미이어야 마땅하다.

시민참여예산제에 아이디어를 냈던 김 모씨는 “시민참예산제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냈더니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실제로 시민의 아이디어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모씨는 “발표를 들여다보니 기존에 시행되고 있거나 기존 예산 편성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숙원사업(?) 해결 창구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무늬만 시민참여예산제일 뿐 행정예산 중심이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린 행정예산 편성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시민참여예산제는 그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제도 운영의 대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광주시는 이러한 시민예산참여제에서 선정된 안들은 시의회 상임위 설명회와 해당 부서의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을 거쳐 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긴 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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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과위	사 업 명	예산액	부서명
	합계	40건	12,000
1	문화관광체육 (6건, 1,530)	도서관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	400	문화도시정책관
2		詩와 함께 하는 산책로 조성 사업	200	문화예술진흥과
3		생활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400	〃
4		마을축제와 함께하는 음악회	80	〃
5		공예인력양성 및 보존사업	300	문화산업과
6		공예문화예술 체험학교운영	150	〃
7	복지건강 (9건, 2,050)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	300	사회복지과
8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50	〃
9		돌봄이웃(기초수급) 중고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500	〃
10		돌봄이웃(취약계층) 희망나눔 프로그램 시행	100	〃
11		돌봄이웃(교육급여수급자) 등하교 교통비 지원	500	〃
12		다중이용시설 보행장애물 제거 사업	100	장애인복지과
13		돌봄이웃 어르신 장수(영정)사진 찍어드리기	100	고령사회정책과
14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지원	300	〃
15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및 가격표시판 보급	100	식품안전과
16	환경생태 (6건, 2,270)	상상력이 샘솟는 어린이공원 조성	300	공원녹지과
17		장미어린이공원 개선사업	300	〃
18		월산 제2어린이공원 시설개선	300	〃
19		하나되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00	〃
20		광주형 놀이터 변신 프로젝트	600	〃
21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주민편의 시설물 일제정비	470	〃
22	도시재생 (2건, 800)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 사업	500	도시재생정책과
23	도시재생 (2건, 800)	근대건축문화유산 기록화	300	〃
24	교통건설 (6건, 2,800)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영역표시 설치	500	교통정책과
25		천변주변 안전한 보행로 정비 사업	500	건설행정과
26		안전등학로 조성을 위한 안심칼라벨트 설치	300	도로과
27		빈틈없는 통학로 조성사업	500	〃
28		농촌마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LED 보안등 설치	500	〃
29		빛고을공예창작촌과 농촌테마공원 구름다리 설치	500	〃
30	일자리경제 (5건, 930)	일자리종합포털 구축	500	일자리정책과
31		전통시장 방문 주민 편의 시설 확충	50	민생경제과
32		배수로 정비공사	100	생명농업과
33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반조성	160	〃
34		서창들 경관농업단지 조성	120	농업기술센터
35	일반행정 (6건, 1,620)	광주 분쟁해결 이웃사촌 소통방 운영	320	지역공동체추진단
36		물품공유센터 운영	100	〃
37		광주 청년주거 시범모델 구축 사업	400	청년정책과
38		퇴직 전문직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100	〃
39		돌봄이웃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500	방호예방과
40		좁은 골목길 소화기 설치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