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만 광주시의 도시공원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인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말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공원 위원을 모집하면서 그 조건을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단체(협회 등 포함) 등에서 추천한 자'를 자격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제한 규정은 공원녹지분야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아직도 이같은 위원회에 퇴직공무원 앉히기라는 정신나간 일을 벌이는 것이 광주시라니 가당치 않은 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이러한 광주시의 행태애 대해 공정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이다"며 "이번에 구성될 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엄중한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위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재51조에 따라 15~20명으로 구성하는 데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같은 공개모집 원칙을 위배, 시의회의 추천 등의 항목은 빼버린 채 지난 8일 관련 협회 등 12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연합이 공정성·공공성에 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이들 단체는 추천의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또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자문·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 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도시공원위원회의의 공개 모집,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 제한, 퇴직공무원 위촉 배제, 분야별 인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 제시 등을 통해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25곳(11㎢)이다. 시는 이 중 민간공원 10곳(958만㎡)에 대해 70%는 기부 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확보하고, 30%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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