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대법원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등의 무효판결로 인해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행정절차의 재이행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11일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입주상인들과 주민들, 광광객들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담양군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 재정이 열악한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성장을 위해 택한 전략은, 바로 지역의 자원을 적합한 테마와 접목시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담양군은 이미 ‘죽녹원’이라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는 남도 관광의 중심지이며 대나무축제와 관방천, 메타세콰이어길 등 주요 관광자원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특히 임시 개장에도 불구하고 메타프로방스에는 지금까지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했다는 것이다.

담양군은 몰려든 관광객들이 메타프로방스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체험을 즐기는 사이 이곳에 입점한 상가들의 매출액도 상승곡선을 그리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방스 입구 쪽에 위치한 상점에서는 월 평균 4,000만원의 매출을, 안쪽에 자리 잡은 상가에서는 월 평균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펜션업은 월 평균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 메타프로방스 자체가 체류형 관광에도 제법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치화된 매출액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근로자 소득향상 등 긍정적인 파생 효과 또한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담양군은 민관 협력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군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동이 걸렸다.

이들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1심 법원은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주민 간 분열을 우려한 군민과 사회단체, 메타 상가업체 등 6000여 명은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프로방스, 메타포토리아 등은 사업비 4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 내 상당 부분을 완공한 상태라고 했다.

일부 준공된 부지의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이해관계인들의 분양금, 등기비용 등이 약 127억 원에 이른다.

이미 입주해 영업 중인 총 49개 업체들이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지출한 비용의 합계는 약 141억 원, 매월 지출하는 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은 월 4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 프로방스 입점 업체들을 비롯한 담양군과 군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있다.

하지만 군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군과 관련 업체는 그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절차 재이행 수순을 정확하고 신속히 밟아나갈 방침이다.

군은 3개월 정도면 인가 절차를 완료해 본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최형식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 군민의 소망이 담긴 숙원사업이자 담양군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이다."면서 "비록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으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우리 군에서는 이번 일을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담양의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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