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공익이사제 도입을 놓고 내부 구성원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형 이사제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립대학 창학정신은 사라지고 구성원들의 기득권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대 김창훈 이사는 최근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립대공영화든, 시립대든, 임시이사든, 3기 정이사든, 어떤 체제가 들어서든 구성원들이 30년 동안 누적해온 기득권을 스스로가 양보하지 않는 한 공영성 확보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이사는 “조선대는 앞으로 급여 삭감, (조직)통폐합 구조혁신,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해갈수 없는 현실이다”면서 법외단체인 조선대민주동우회(민동) 등 “일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공익이사는 사실상 관선이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대에서의 공익성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체중을 줄이는 기득권을 버리고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대비 80%를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교직원들은 호남 최고의 급여, 학생들에게는 최저의 장학금을 주는 이런 현실에서는 자기들 배만 채우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집행부의 수장인 총장을 공익이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부 뜻대로 대학은 운영할 빌미를 주는 것이며, 동창회장을 역시 공익이사로 임명할 경우 역사적 개념에 대한 검증 없이는 자치 비리이사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공익이사제는 필요하다면 조선대 설립정신을 구현하면서 조선대의 공적인 물적 태도를 개선하는 것인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이사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공영화란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조선대학 설립정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구성원들의 자기 체중감량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포기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등록금 최고의 장학제도가 도입되는 등 반값등록금이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비정규직 교직원을 전원 정규직화 하고 대자협을 비정규직 교수 등 모든 구성원에게 즉각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최소한의 생계 하한선을 연봉 3000만으로 산정하여 조선대형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이사는 공영화의 전제조건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인건비를 20~30%를 삭감해 공적으로 전환하면서 입학에서 취업까지 전인교육 실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구성원들의 급여를 20~30% 줄여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도 지역의 타 대학 교수들의 평균 급여보다 높다는 논지를 폈다.

김 이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립대 공영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게 국회입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공영화의 방안이 위기의 사립대에 재정 50%를 지원하고 이사의 50%를 공익이사로 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시절에 내놓은 대학개혁 10대 공약에 있었다.

하지만 김 이사는 “교직원들은 아무 것도 안내놓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립대 공영화라는 떡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탐욕이고 공영화는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법인의 관계자는 “공익이사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은 정관 등 규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막무가내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태도가 소통과 개혁을 막는 장애물이다”면서 “인천대가 시립대를 거쳐 국립대로 바뀌는 과정에 10여년 가까이 걸렸다는 사례만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영화든 구조개혁이든 열린 논의구조를 통해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제 살을 깎는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도 법인 사무실 봉쇄 농성에도 구성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인천대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2년 ‘인천대 국립법인화를 위한 재정. 재산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법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산 역할을 하는 각종 재산 확보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집행부의 선 법인화 후 재정확보라는 잘못되고 무책임한 법인화 추진이 재앙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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