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3.1%p), 응답자의 52%가 ‘소상공인·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영란법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41%였다.

현재 김영란법 상한액은 음식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는 68%가 ‘잘된 일’, 18%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김영란법을 도입한 직후인 2016년 10월의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 비슷한 수치다.

김영란법에 긍정적으로 답한 69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답한 179명은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등을 들었다.

아울러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는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가 김영란법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어진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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