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동성과 성관계를 한 ㄱ 대위에게 군 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찰이 공소범죄사실로 적시한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했고, 게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정해 징역형을 s내렸다.

ㄱ대위는 지난달 13일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육군 중앙수사단에 체포됐고 영내 부사관 숙소와 모텔 등에서 동성 군인 등과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군 검찰에 의해 기소했다.

그러나 군 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수사팀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대상으로 강압적 수사 끝에 군인 40~50명쯤의 신원을 확보한 뒤 처벌에 나선 것은 적볍 절차에 하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한국은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 조항을 오래전 폐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헌 연장선상에서 “통상적 의미의 성추행은 로 처벌한다.

국방부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게끔 교묘하게 단어를 배치하여 ㄱ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 형법 제92조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대표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에 허용·불허용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던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해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애의 만연하는 것이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성 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한 게 미군의 군사력이 약화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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