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오랫동안 갈등구조를 쌓아온 광주 서구 임우진 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서구지부의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 2015년 5월 성과급제 파동 이후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하더니 최근 전공노 서구지부가 끈질기게 서구청장을 압박한 데 대해 마땅찮아했던 지역민들이 의견을 모아 이에 적극적인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서구청은 법내노조, 법외노조가 공존하고 있는 복수노조 체제 상태다. '법외노조'로 분류되는 전공노 서구지부와, 법내노조, 구청측의 대립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선에 이르러 이들을 중재할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 가운데 광주시와 서구지역 일부 46개 단체가 결성한 밝은사회범시민연대는 15일 서구청 앞에서 법외노조 전공노 서구지부 불법 투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주민 단체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서구지부가 주장하는 구청장 사퇴 요구를 두고 “구민이 뽑은 선출직 구청장을 공무원이 사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불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구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갈등이 더욱 커지는,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전공노 서구지부 일부 임원들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공노는 처음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분배를 반대하며 정부에 맞서더니 이제는 구청장을 적폐1호로 규정하고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을 사퇴하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전공노가 처음에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시도하더니 그것을 만류하는 구청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인신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전공노가 시도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위법한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상과급을 다시 거둬들여 이를 똑같이 배분하려는 것은 문제있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권한도 없는 성과주의 폐기를 요구하며 구청장 사퇴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5월 전국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 배분과 관련한 불법투쟁으로부터 비롯된다.

임우진 구청장은 당연히 행정지침대로 서구의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이를 배분하여 지급토록 했으나 전공노서구지부는 이를 거부하고 전 직원들의 성과급을 다시 회수하여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서구지부는 성과급제가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난과 함께 공무원들이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경영대의 한 교수는 "성과평가는 크게 승진과 보너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성과급제는 보너스의 한 형태로 조직의 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 사기업 등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다"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줄세우기라는 비난은 결국 승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고 말했다.

이날 밝은사회범시민연대와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민들은 ▲법외노조 전공노 서구지부 불법적인 노조활동 즉각 중단 ▲전공노 즉각 해체 ▲전공노 노조임원 즉각 고발 ▲전공노 노조임원 공직에서 즉각 파면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밝은사회범시민연대 박상태 상임대표(일신교회 목사)는 “서구청 노조갈등을 지켜보면서 지성인들이라면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며 “노조는 법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태진 전공노 서구지부 사무국장은 "성과급제로 서구청장과 갈등을 가진 것은 맞지만 이 문제는 얼마 안돼 해결됐으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BSC성과주의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면서 "이는 전직원이 자기목표를 전산입력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목표달성을 요구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민원 100건보다 1건이 더 중시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구청장을 적폐1호로 정한 것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주민들도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공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밝은사회범시민연대는 국민생각, 한마음장애인공동체, 사)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사)한국희망나눔,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광주연맹, 사)한우리희망나눔, 사)시니어월드, 사)한국노인회, 사)건사연광주지부,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청년의책장, 변화혁신, 무등산권문화회의, 유촌청년회, 덕흥청년회, 쌍촌청년회, 서구교단협의회, 서구서포터즈,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서구행정동우회, 서광회, 한가족나눔분과위원회, 서구노인회, 서구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서구의사회, 서구치과의사회, 서구약사회, 서구배구협회, 한중문화교류중앙회, 서구아름다운세상, 민원모니터단, 광주광역시행정동우회, 모범운전자회,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대한적십자봉사회, 양동7개상인연합회, 서창지역발전청년협의회, 산사회, 민생안정실천본부, 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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