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를 상대로 광주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씨는 최근 발행한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표현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12일 나의갑 광주시 5ㆍ18진실규명 지원단 자문관은 전두환씨가 회고록 등을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출간된 전씨의 회고록은 총 3권 분량이다. 그는 노골적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다. 회고록에서 등장하는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광주 시민을 폭동을 일으킨 '폭도'이기 때문에, 군이 진압차원에서 동원됐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이미 '광주사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폭도'는 내란이 아니라 민주화유공자로 국가의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더욱이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씨를 포함한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광주 시위진압이 '국헌문란' 행위이자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결국 전씨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내란을 일으킨 주동자였다고 한 것이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이지만 '국민대화합'을 핑계로 사면받았다. 전씨는 이를 근거로 '정치적 피해자'라며 스스로를 포장한다. 따라서 전씨에 대해 사면을 취소하고 다시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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