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대통령령은 등록된 대부분 신문·방송·인터넷매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정이 "신문과 뉴스통신 등 다양한 매체 중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되는지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주진우씨가 2012년 4·11총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계기가 됐고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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