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모씨(63), 전 개발본부장 전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 외부에 감리를 맡겨 40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용역을 통해 40억1155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지난 2014년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술직 잉여인력으로 오룡지구 자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업체와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전문업체에 감리를 맡긴 결정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경영인으로서 경영상 판단이며, 개인적 이익과 제3자에게 특혜를 줬다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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