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11일 지원초등학교 건립 부지 매매계약금 3억1천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소장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원초등학교 내 시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구청이 유상매입하고 나서 무상공급하라는 시교육청의 요구는 특례법의 제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동구는 지원초 신설 부지 총 1만1천426㎡ 가운데 시교육청이 소유한 공유부지는 학교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됐기 때문에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구는 내남동 월남지구에 부지를 조성하는 지원초등학교 학교용지의 일부 7천419㎡에 대한 매매계약을 지난해 10월 토지 소유자인 광주시교육청과 체결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지가 아니라 특례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내년 초 개교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초교 신설공사는 재판 일정과 상관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르면 아파트 개발로 학교 시설을 증축해도 구청이 용지부담금은 지급하게 돼 있다"며 "이번 소송이 잘못된 법률 판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도 이제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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