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현행법에 따르면 사시는 내년 1차 시험에 이어 2017년 2차 시험을 치른 후 폐지토록 돼있으나 이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시 4년 유예안’ 이유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후 사시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사시 1ㆍ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이다.

한편 대법원은 3일 법무부의 사시 4년 존치와 관련,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존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시 존치안에 대해 찬·반진영 모두 “논란만 4년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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