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대피·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탈출해 생존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타실 내 장비 등으로 대피·퇴선 명령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이 탈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이 선장의) 행태는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행위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승객 등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이 선장의 행위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승객 등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부작위)를 살인 행위와 같게 평가해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며 "이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장과 같이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1심에서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12년으로 모두 감형됐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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