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받고 경찰관 권한을 악용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들의 수배 여부를 임의로 조회한 뒤 이를 누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달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이었던 김씨는 6월 파면 조치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환전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스통 =박병모 기자>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gjnewst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