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광양시가 2007년부터 진행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11억5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위반 등)로 A(61)씨를 구속하고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추진위 사무장인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산촌생태마을에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며 모두 6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제공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사업추진위원장인 B씨는 2013년 2월께 공동작업장 조성을 빌미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 보조금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추진위 사무장 C(48)씨와 추진위 위원 D(48)씨 등은 2012년 6월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산촌생태마을 내 수목 조성을 이유로 보조금 1억9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E(70)씨는 2015년 1월께 허위로 산촌생태마을 산막 조성을 한다며 보조 금 5천400만원을 타내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F(62)씨는 2012년 3월께 A씨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5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광양시 등에 통보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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