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해 63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224건이 기각됐다.

광주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5.5%로, 전국 16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부산·충남(34.1%), 경기(31.8%), 전북(30.7%), 서울(30.2%) 등의 순이었다.

광주경찰은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모두 369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24건(33.6%)이 기각됐다. 전남경찰의 기각률은 지난해 29.3%, 올해 상반기 28.3%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 2010년 18.4%, 2011년과 2012년 26.6%, 2013년 30.8%로 조사되는 등 지난 5년 사이 17.1%나 증가했고, 전남경찰은 지난 2010년 17.8%에서 2013년 32.3%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증가추세에 있는 광주·전남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개인의 생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앞날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4년) 광주·전남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인원이 5941명으로 집계됐다.

‘혐의 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2063명, 2013년 1934명, 2014년 1944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gjnewst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