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각하(가카)’라는 법률용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인 자치단체가 있다. 그게 바로 ‘광주광역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성급하게 해석한 나머지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떠들어 댔다.
언론에서도 “‘혈세먹는 하마’ 2순환도로 소송 광주시, 유리한 고지 선점”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이를 기정사실화 시켰고, 담당 시 도로과에서도 인터뷰에 응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그런데 웬걸 나흘 뒤에 광주시는 엉뚱하게도 정반대의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자신들이 상대편 소송 당사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3년간 밀린 보조금을 물어줄 수 밖에 없다고 실토하고 나섰다. 광주시 홍보정책이 몇 일 차이로 뒤바뀐 사이 633억이라는 돈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셈이다.

시민들의 첫 반응은 광주시가 ‘모처럼 한건 했네’ ‘잘했네’하는 분위기 모드였다.
그러나 갑자기 옴짝달싹 없이 ‘큰돈을 물어줘야 할 판국’ 이라는 보도를 접하고는 시민들사이에 혼선만 가중시키게 됐다.
심지어 일부 대학교수마저도 ‘뭐가 맞는 게 모르겠다’고 하는 판국에 일반시민들로서는 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을 게 뻔하다.

따지고 봤더니 ‘혈세먹는 하마’로 지칭되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관할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소송 상대자인 광주시는 성급하게도 유리한 해석을 내린 뒤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시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게 잘못됐다고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광주시가 패소했다는 의미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쉽게 말해 '광주시가 내린 보조금 지급 중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자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진행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변경’ 소송과 연계시켜 확대해석한 광주시의 홍보는 분명코 잘못 됐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대로 '광주시의 보조금 지급중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렇게 될 경우 2012년부터 3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재정지원금(보조금) 633억원을 광주시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광주시도 판결문에서 보듯 '원고는 광주시를 상대로 공법상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직접 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목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앞서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본안소송(자본구조 원상회복)과는 별도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시는 고민 끝에 최근 각하결정이 내려진 뒤 시민들이 보낸 갈채의 소리를 정반대로 뒤엎는 보도자료를 나흘뒤에 어쩔 수 없이 내놓기에 이른다.

광주시는 예상 통행량이 85%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광주시가 부족분을 채워주는 이른바, MRG(보조금) 협약에 따라 개통 이후 2012년까지 1천180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28년까지는 5천400억원을 추가 보전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킬 수 밖에 없다.물론 보조금 지급여부를 9월 초에 열릴 재정경감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뻔하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당초 계약한대로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재판에서 뻔히 질줄 알면서도 3년 동안이나 버텼을까. 이에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강운태 전임 시장시절로 거슬로 올라간다.
지난 2011년 제2순환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행정의 달인으로 자처하는 강 전 시장은 광주순환도로 투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 보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은 시작됐다.
그리고는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적자상태로 왜곡ㆍ변경하는 등 민간투자법과 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낸다.

실제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가 100%를 출자한 회사다. 당초 계약한 대로 투자액의 9.3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매년 2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자본구조를 왜곡시켜가며 외국계 펀드회사인 맥쿼리를 끌어들인다.

맥쿼리 측은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전체 자금 1883억 가운데 약 75%인 1420억원의 차입처를 국민은행에서 맥쿼리인프라로 갈아탔다.차입금 이자율도 7.25%에서 10.0%로 높아지는 바람에 2011년말 부채총액이 자그만치 2838억원(부채비율 -261%)으로 치솟아 자본금 894억원을 완전 잠식한 상태에 이른다.
맥쿼리측이 뒷전에서 돈을 출자하고는 추가로 지급되는 이자와 함께 2001년 개통 이후 2011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혈세 1190억원을 왼쪽 주머니에서 빼내 오른쪽 주머니로 쑤셔 넣은 형태로 이득을 본 셈이다.

이를 보다 못한 강 전 시장은 급기야 2011년 10월 자기자본비율을 최초 협약 당시인 2001년 당시로 원상회복하라고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 강 전시장으로서는 아무리 공룡기업이라고 해도 버티는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강 전 시장만이 밀어 부칠수 있는 추진력의 발로다.

강 전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의 혈세를 주머니를 바꿔가며 챙겨가는 맥쿼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불복한 맥쿼리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러니까 현재 광주시와 맥쿼리간에 진행된 소송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등 2건인데 이를 별도로 분리시켜 보느냐 연계시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강 전 시장은 맥쿼리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여론 속에 지방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할 즈음인 2014년 1월9일, 광주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내리자 이를 선거전략으로 맘껏 활용한다.

게다가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인 부산과 경남 등이 벤치마킹에 나서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이어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중의 화제가 됐다.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지 못한 시민들로서는 광주시가 주장한 대로 만약 공익처분을 통해 관리운영권을 반납받을 경우 많게는 1조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홍보전략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통행료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다고 하니 귀가 번쩍 튀었다.

►광주시 청사에 큼지막하게 내걸렸던 제2순환도로 승소 플래카드

관변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재판결과를 한껏 치켜 세워주고 광주시내 산하·기관단체 정문에는 ‘최대 1조원에 이르는 혈세 절감’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큼지막하게 나붙었고, 심지어 아파트 내부까지 덕지덕지 내걸렸다.

다행스럽게도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아 광주시내 전체를 뒤엎었던 플래카드가 일거에 철수됐다.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 볼 때 강 전시장은 제2순환도로를 행정업무가 아닌 선거전략으로 써먹었다. 우려 먹을대로 우려먹은 셈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강 전 시장이 재선을 위해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 순환도로투자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광주시가 소송에서 이겼어도 재정부담은 절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설사 자신들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무구조와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를 낼 때 용역을 실시한 결과다.
2011년 광주시 인구를 자그만치 230만명으로 추정했고, 통행량을 1일 평균 9만4천여대로 추산한 게 잘못이다. 민자사업자에게 시민혈세를 거저 주려고, 그것도 시민혈세를 들여 용역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와중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아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맥쿼리와의 제2순환도로 소송에 대해서는 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캠코 사건처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쉽게 손을 떼고 보조금을 그냥 지급하겠다고 나설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본구조 원상복구’소송과 맞물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은 윤 시장의 행정력과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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