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는 9월1일로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듬해인 2005년 9월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2009년 2월 1심에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인정하며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85웨클 이상 거주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보상 범위와 대상이 축소됐는데 정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1차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09년 3월 1만5706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서울중앙지법에 2차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7200명에게 104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2009년 11월 6044명의 주민들이 3차 소송을, 2014년 7월에는 1만400명이 4차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 역시 1심에서 2400명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현재 각각 2심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방부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투 비행장 이전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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