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7일 고 정율성 선생의 딸 정모씨와 외손자 정모씨 등 2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념사업 주체도 아닌 광주시를 상대로 출생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추진 주체들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주 남구(양림동), 광주 동구(불로동), 사단법인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회다"고 판시했다.

출생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구성한 생가 고증위원회는 2010년 8월 "동구 불로동은 본적지이자 출생지, 남구 양림동은 출생지이자 성장지"라고 발표했다.

외동딸 등은 부친의 자필이력서, 회고록 등 자료를 토대로 부친의 출생지가 양림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율성 선생은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중국 인민군 행진곡, 1939년)' 등을 작곡한 음악가로 2009년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건국 영웅 100인에 선정됐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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