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무얼 그리 잘못 처리했기에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나선 것인가. 이례적이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럴 만도 하겠다.

남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구청 옛 청사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1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일 풍경채 아파트 400여세대가 들어선다. 당시 분양가가 700~800만원 대였던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1061만원에 공급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여곡절 끝에 이 아파트 부지가 1차로 292억에 매각됐고 이를 매입한 업자가 여력이 없자 웃돈을 받고 다시 시공사인 제일건설로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분양 당시 청약율이 175.4대1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고 가격과 청약율 측면에서 대박을 터트린 이 아파트는 그러나 있던 도로마저 없애며 공사를 강행했다.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준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다. 건설업자야 한 평이라도 더 늘려 건축을 하게 되면 수익으로 이어지기에 나무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남구청의 근시안적 행정에 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옛 남구청사 정문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20m도로를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과거 15년 동안이나 사용됐던 이 도로는 남양휴튼 아파트에서 제석산 구름다리로 가기 전 문성고 4거리 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 였다. 그런데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한쪽은 1개차로가 되고, 다른 반대쪽은 2개 차로로 되면서 ‘기형적인 도로’로 변하게 된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땅을 매입해 없는 도로마저 내 주는 게 생활행정 일텐데 이를 무시하고, 남구청이 있는 도로 마저 없애버리는 자체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러면서 옹색하게도 이렇게 해명한다.
"옛 남구 청사가 자리하고 있을 당시 주민들의 청사 진·출입 편의를 위해 도로부지가 아님에도 차로 일부를 넓혀 준 것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목이다.
흔히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경우 공용도로를 넓혀주기 위해 아파트 부지 쪽으로 도로를 물러나게 해서 건축토록 하는 이른바, ‘세트 백(Set Back)’을 하도록 건축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못본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봐주었던지 간에 있는 도로가 없어진 걸 지켜본 주민들로서는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특혜의혹을 밝혀달라고 주장한 건 너무도 당연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용도로로 사용했던 부지를 남구청이 건설사에 매각했다면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실 문제가 된 도로는 남구 주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화순이나 목포, 화순, 송정리 방면이나 제 2순환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다.
따라서 이번 진정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 2000여명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의 진성서와 다를 바 없다.

이곳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제석산 구름다리가 1999년에 길이 76M, 높이 37M로 개설된 이후 옛 남구청사 주변에는 제석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파트들이 더덕더덕 들어서면서 교통대란이 예고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남구청은 이번에 400가구나 되는 아파트를 또 다시 허가하면서 있던 도로를 없앤 체 면밀한 검토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러한 남구청의 해명은 30년 전으로 거슬로 올라가 과거의 고답적인 행정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만 하다.

제일풍경채가 들어설 이곳 남구 옛 청사 주변 봉선동 일대는 30여년 전만 해도 포도와 호박을 심고 닭을 기르던 도시 속 농촌 마을이었다. 광주시가 봉선동을 택지개발하면서 지금은 상전벽해로 변한 곳이다.

광주시는 그때 당시 주 메인도로인 지금의 한일병원과 봉선시장을 거쳐 제석산 산자락 밑 한국아델리움 입구 4거리에 이르는 도로를 옹색하게도 2차선으로 설계했고, 그 바람에 몇 년도 못가 교통대란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봉선동을 빠져 나오는데 많은 시간을 도로에 허비하는 바람에 민원이 끓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현역의원인 임복진·강운태·지병문 ·장병완 의원 등이 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살펴보면 주로 우회도로 개설이었다. 의정보고 때는 자신들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만큼 따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남구 출신 의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봉선동 택지개발을 할 당시 메인도로를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했더라면 국민이 내는 세금 수 천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래서 봉선동 택지개발은 그 협소한 도로 하나 때문에 기형적인 도시로 변했고 혈세만 축낸 꼴이 됐다. 그래서 주민행정을 책임지는 최영호 남구청장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보다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연명으로 남구청의 잘못된 건축행정을 지적한 것은 용기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물론이고 건축심의위원 가운데 이를 지적한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주민들의 진정을 거칠게 받지 않았을 게다. 건축심의위원들이 최 청장 사람으로 들러리를 서고 있는 위원회라면 굳이 입만 아프게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와중에서 남구청이 해답으로 내놓은 대책도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흔히 행정에서 볼수 있는 ‘갑질’을 해대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아파트 반대편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을 불러 도로부지 매입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허가 관청으로서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못한 걸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 아닐 수 없다.

30년 전의 잘못된 택지개발을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또다시 그러한 우를 범하는 남구청의 근시안적 행동은 아무래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 검찰에서의 수사를 통해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잘잘못이 가려지길 바란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gjnewst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