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자 9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2∼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이러한 범행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허탈함과 분노, 탈법에 의한 기업활동으로의 유혹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전 전·현직 직원, 전기공사업자, 브로커 등 26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총액 2천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를 따내 도급을 준 업체들이 중간에서 떼먹은 금액은 공사 수금액의 20~30%에 달한다.

한전 입찰 비리는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인천과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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