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로 유식한 척 얘기하면 ‘조령모개(朝令暮改)’,‘조석변개(朝夕變改)’,‘조변석개(朝變夕改)’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 사람이나 행정을 뒤에 붙이면 재미가 있겠다. 그러한 맥락에서 도통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을 바꾸는 광주시를 일컬어 ‘조령모개한 행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더 쉽게 얘기하면 ‘손바닥 뒤집기 행정’, ‘변덕스런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 ‘작심三일 행정’, ‘신뢰없는 행정’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 인사를 번복해 재 공모에 나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 출자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재단을 통폐합하거나 인력 적정성 진단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9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했고, 23곳에 대한 경영진단을 '이 잡듯이 해서 나온 결과'라며 민선6기로 출범한 윤장현號를 기대해도 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대효과로 총정원을 1천707명에서 37명 줄이고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로 21억6천여만원, 경상비 42억2천만원 등 모두 63억원을 절감시키겠다고 소상하게 덧붙였다.

특히 비상근 근무형태를 띠면서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지적을 받아온 영어방송 사장직은 당연히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어방송은 말이 대표이지 대외로 발송하는 공문에 도장을 찍거나 외부 행사 때 얼굴을 내미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정관에 그렇게 규정돼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봉급도 그리 많지 않다. .

이런 영어방송 사장의 역할을 훤히 들여다 보고 있는 광주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경영진단 결과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말았다. 현재 영어방송 임원추천위원회는 A씨를 그대로 추인한 뒤 윤장현 시장의 결재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윤장현 시장의 복심이 실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7월에 2번이나 사장 재 공모에 나섰지만 A씨와 경합을 벌이기 위해 들러리로 나설 사람이 없어 단독 후보로 추대되기에 이른다.

이번 영어방송 사장 재공모는 인사권자인 윤 시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KBC 광주방송의 성화에 못이겨 경영진단 결과를 뒤엎은 것은 147만 광주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신력을 스스로 망가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비단 시장 뿐만 아니라 영어방송을 지휘·감독·관리하고 있는 실국인 대변인실에도 있다. 광주시 대변인실은 경영진단을 하면서 청내 예산실, 감사관실 직원들과 함께 테스크 포스팀의 일원으로서 경영진단에 참여했다.

엄연히 자신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경영진단을 했던 영어방송 사장은 폐지해야한다고 결제를 올려놓고 이를 번복한 것은 경솔하기 그지없다. 설사 윤 시장이 KBC 광주방송의 사정에 못이겨 재공모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이를 만류했어야 했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 근무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공직자라면 말이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딱 한계였다.
시청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은 성격상 '시장이 시켜서 한 일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댈 줄 모르지만 간과한 게 있다.
영어방송 사장을 폐지한다고 했다가 재 공모에 들어간다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번복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흔히 시행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여론수렴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한 뒤 행정적으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재공모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게 지방행정고시 출신으로 또래 공직자들과는 달리 고속승진을 해온 대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기자들로 하여금 윤 시장을 찾아가 자신을 공치사 해달라고 부탁할 게 아니라 최소한 홍보기능을 담당한 대변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해야 했다.
이를 소홀히 했다면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내놓은 광주시 정책을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하게 가려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윤 시장이 행정에 대한 미숙함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시청 실국장들이 이를 보완하고 메워줘야 한다.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생각하고 시장이 시키는 일만 소극적인 자세로 따르다 보면 본의 아닌 실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행정은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로설 때 소중하고도, 귀중한 미래가치가 있는 것이다.
서민시장으로서 내세울 정책이나 리더십이 별로 없다면 시스템 상으로, 아니 실 국장들이 참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서 영어방송 사장 재공모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한숨소리다. 그렇게 되면 윤 시장의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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