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내에 위치한 송원리조트콘도미니엄.

송원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한 광주·전남 지역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송원콘도 입회 반환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회원권 계약자는 77명으로 이들이 제기한 소송 가액만 18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초 200명 규모까지 콘도 회원권 계약자 소송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계약자 뿐 아니라 광주시 동·남구, 여수·광양 등 자치단체도 직원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회원권을 보유했다가 손해가 예상되면서 소송에 참여했거나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의 경우 10개 구좌(331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구 5개 구좌(1240만원), 북구 5개 구좌(1490만원), 광산구 5개 구좌(186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도 직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17개 구좌(8790만원), 전남도는 2개 구좌(3210만원)를 확보해놓고 있었다가 업체 부도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현재 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유력한 보증금 회수 방법으로 공동소송인단은 파악하고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허위 계약을 하는 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 재산은 환수될 수 있다.

이에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옛 송원콘도 입회계약자가 우리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계약자는 소송제기 사유에서 “송원콘도 회원들은 계약 체결 뒤 보증금을 납입하는 동안 IM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송원콘도측을 믿고 보증금을 전액 납입했으나 회사측은 이러한 회원들을 배신하고 전 객실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 처분했다”며 말했다.

하지만 소송 특성상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다음달 7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인 35억원에 불과해 상당수 회원권 보유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원콘도는 ㈜송원의 계열사였던 남지리산관광개발㈜에 의해 운영돼 오다가 IMF 직전이던 지난 1996∼1997년께 회원을 모집해 운영됐다. 콘도 측은 이후 지난 2010년께 전 객실에 대해 우리은행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자산의 대부분을 처분했다.
현재, 송원콘도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절차가 완료돼 명칭이 바뀐 채 운영 중이며, 낙찰자는 기존 송원리조트회원들을 승계할 의사가 없어서 당시 보증금을 냈던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송원콘도 피해자 공모(60)씨 등은 지난달 24일 남지리산관광개발㈜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수사 당국에 고발해 광주북부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