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변호사들의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2억3934만원 상당의 형사 성공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이라는 의미는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형사 절차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이런 '성공'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등을 침해해 선량한 사회 풍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형사 절차는 검사, 판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변호사는 검사,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생기게 되고 의뢰인도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성공보수'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재판 결과를 받아냈을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변호사 업계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성공보수가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잘못 파악한 성공보수 철폐는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의 수입마저 빼앗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사법개혁추진위 당시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편법 운영을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통 =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