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등 정부 3개 관련 부처가 발제한구역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들어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했다.

28일 광주시와 환경청 등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H사의 인허가 취득 절차와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등이 조사와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문제가 된 의료폐기물 시설이 법정절차를 이행치 않았음에도 처리시설 허가를 취득, 관련 심의권과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다.

특히 광주시 환경생태국은 필수 행정절차를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처리시설 허가가 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광주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권을 바탕으로 해당 폐기물 시설에 대해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강제하지 않은 배경과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서, 특정부서가 업무를 독단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은 소속 기관인 환경청이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 등을 위반하고서 서둘러 업무를 처리,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H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심의)’을 받지 않았는데도 최종 허가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환경청이 허가 결정을 하기 전 ‘해당 시설이 관계법령(타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를 광주시 등 유관 기관에 묻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와 환경청이 적법치 않은 행정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청으로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8개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문의 받은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의 경우, 도시계획 업무 등을 맡은 부서를 배제하고서 ‘18개 관련법 모두 저촉사항 없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라인 선상에 있는 담당직원·계장·과장 등 3명이 동시에 실수를 저지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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