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이날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1명 가운데 123명 찬성, 16명 반대, 2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하되 일부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5년 후 정부는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는 부칙 제2조가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특법 통과 의미와 내용

무엇보다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의미가 크다. 국책사업으로서 문화전당의 위상과 함께 정부의 문화기관을 대표하는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개정 법률안에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한 점을 반기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은 운영비 등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원 외에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하도록 한 규정을 바탕으로 외교부가 편성한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법안의 부칙에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위탁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최소 10여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야 문화전당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지역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

앞으로 문화전당을 운영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해 8월 공개한 ‘문화전당 운영계획’에 따라 6개 본부, 4명의 예술감독, 연구소·센터 등 3곳을 두는 조직과 함께 423명에 달하는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르면 4월께나 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불과 6개 월만에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특히 인력의 선발규모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인력)와 기획재정부(재정)가 쥐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협조 없이 문화부 자체적으로 문화전당 조직 구성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전시·공연 등 운영프로그램) 구축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또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 경찰청 본관 등 6개)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개관을 불과 6개월 앞둔 현시점에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