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에게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내부고발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서 '위증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게 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권 의원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과 관련,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아직도 진행중인 수사와 재판이 많다"면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중이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 활동 역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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