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조사해 대상 지자체를 S(상위 5%)·A(5∼30%)·B(30∼70%)·C(70∼90%)·D(95∼100%)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동구와 북구, 광산구가 C등급, 서구와 남구가 D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경제활동 친화성’에 대한 평가는 공장설립과 음식점 창업, 기업유치 지원, 다가구주택 신축,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6개 항목의 점수를 가중 합산해 평가했다.

예컨대 공장설립 지표에서 광주의 동구와 서구는 B등급을 받아 중위권이었지만 북구와 남구는 C등급, 광산구는 D등급이었다.

공장설립 부문은 입지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총 인·허가기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광주지역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북구와 광산구가 전국 최하위권에 든 것은 지자체의 관련 일처리가 늦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는 달리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의 경우 인·허가 기간이 평균 12일로 전국 평균 42일보다 훨씬 빨랐다.

음식점 창업의 경우 입지제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테라스영업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광주의 5개 구청은 모두 C등급이었다.
자영업자가 많은 광주의 특성상 식당이 포화상태인데다 지자체 역시 옥외영업 등 관련규제 풀기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전남의 경우 해남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아 음식업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지자체는 A∼B등급을 받아 무난했지만 목포 1곳만 D등급을 받았다.
해산물과 남도음식으로 유명한데다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목포의 음식점 창업 환경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경제활동 친화성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논산(85.8점)은 부단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최근 2년 사이 기업 8개사를 유치해 1000억원 대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체감도’에서는 규제 합리성과 행정시스템, 공무원 태도 등을 토대로 평가를 한 결과 광주시 남구와 북구, 광산구가 A등급, 동구가 B등급, 서구가 C등급을 기록해 서구를 제외하고 평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경우 목포와 영광, 무안, 해남, 진도, 완도 등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이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사됐다.

장흥은 경제활동 친화성 등 2개 지표 모두 최고인 S등급을 받아 광주·전남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으며 곡성은 기업 체감도 지표에서 S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화순이 S등급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26개 지자체는 A∼B등급을 기록했다. 창업지원은 규제가 아닌 기업을 위해 더 노력하는 적극 행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C, D등급이 없다.
경남 창원이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금액이 2768억원으로 전국 평균인 73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체감도 지표 종합평가 결과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이 78.0점으로 공동 1위를 했다. 1위 비결은 ‘친절’이었다.

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C등급 이하로, 기업환경 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에서는 장흥과 장성, 곡성, 구례, 함평, 무안, 나주, 화순, 진도, 해남, 완도, 여수 등이 비교적 점수가 높았으나 신안과 영광, 담양은 하위권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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