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 기관’이며 ‘국가재정 지원’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의 법안소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개정안’과 ‘박혜자 의원 개정안’을 병합 심리한 끝에 박 의원이 요구해온 부분을 대부분 관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해 처리했다.

이날 정부는 박 의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주면서 “3∼5년 한시적 국가소속 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부, 결국 현재의 특별법안대로 국가소속 기구로 재확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창의성이 필요한 일부 조직만 위탁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위탁 법인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강행 규정화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법이 완전히 통과되기까지 앞으로도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몇 단계의 과정이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정부와 새누리당을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설득했고 표결이 아닌 합의를 해냈으므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화전당이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위상을 갖춘 셈이다.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문화전당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정부의 문화기관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일단락 됨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문화전당 개관 준비 작업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담기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를 꾸릴 방침이다. 423명에 달하는 인력 선발은 오는 2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문화부 소속 추진단과 특수목적 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 외에 전당의 운영주체인 문화전당 등 3개 기관이 탄생하게 돼 이들 기관끼리 책임 소재와 권한을 놓고 불가피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