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대전광역시에 비해 버스연료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21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대전시에 비해 높은 연비를 적용해 버스연료비를 버스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자21은 아울러 “연료비는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인건비(평균61%) 다음으로 많은 비중(평균 21.31%)을 차지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대전과 같은 연비를 적용할 경우 연 70억 원의 시민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자21에 따르면 대전 시내버스의 표준연비 2.37㎞/㎥에 비해 광주 시내버스 표준연비는 1.79㎞/㎥를 적용하고 있어 광주시가 무려 25% 이상 연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비 지급도 시내버스회사에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시내버스회사 회계장부에 근거해 정산하는 실사용 정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처럼 연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자체 개발한 표준연비제도를 도입한 효과다”며 “대전시는 표준연비 산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표준연비를 산정한 결과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의 연비 산정은 실연료비 지급방식으로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연비 산정을 회계 법인이 하는데, 근거자료는 시내버스회사가 제공한 회계장부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 제11조 6항에는 “연료비 중 CNG차량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의한 업체별 지원액이 실제 사용에 따른 발생액에 비해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연료비 실 정산 근거가 오로지 시내버스회사가 제시한 회계장부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의뢰한 회계감사와 표준운송단가 산정 용역 담당 회계법인마저도 용역 결과 보고서(원가산정 용역 및 감사보고서)에 “시내버스 회계장부의 투명성에 한계가 있어 표준운송단가 산정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먼저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하에서 재정지원 절감을 위해 연료비 산정 기준을 대전시의 표준연료비 산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연료비 지급방식을 표준연비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광주시가 연료비 절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집행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료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연료비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과다 지급된 내용이 발견되면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시내버스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를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 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직불제 방식은 시내버스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를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 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택시에는 이미 실시간 연료주입 체크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이들은 “연료비 직불제도는 연료비에 대한 논란은 물론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방안이다”며 “사용량 측정이 쉽고 실사용량을 광주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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