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갬코 사건을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도 목소리 높였던 시민동의 없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자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름마저 생소한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작업)사업에 손을 댔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갬코 사기사건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70만 불 짜리 소송에서 소송 파트너인 미국의 K2AM측에서 단 돈 4억 원(39만 달러)만 주면 개운하게(?) 봐주겠다며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 측은 광주시에 위약벌로 제기한 920만 달러에 대해, 그러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치 생색이라도 내듯이 자동적으로 취소해준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만 해놓고는 아무런 후속대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강운태 전 시장이 야심작으로 추진했고 검찰 압수수색 등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은폐하고, 다시 드러나면 거짓말로 덮고, 그래서 4년 여를 질질 끌어왔던 갬코사건을 하루아침에 덮어버리겠다고 편리한 결정을 했기에 그러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K2AM측과의 국제소송은 지난 2012년 9월 LA에서 실시된 기술력 검증 테스트에서 10배의 속도 등 핵심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광주시가 먼저 제기한 소송이다.
그랬더니 K2AM측은 “무슨 헛소리냐”며 광주시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요지경이 됐다면서 그 위약벌로 920만 달러를 내놔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제기는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한 진위를 법원에서 가려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섣부른 판단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쯤에서 중단하고 합의하자’고 했다면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짓에 다름 아니다.

어찌 보면 광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돈 뺏기고 국제적인 사기에 휘말려 망신살을 당한 꼴이 됐기에 그렇다.
그동안 광주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갬코사건을 국제적으로 사기당했다고 결론을 내도, 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가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강운태 전 시장은 70여 억원에 달하는 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것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탈탈 털었다.

“그건 전적으로 갬코 김병술 대표가 혼자서, 그것도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다. 자신은 사후에 보고를 받아 그 많은 돈이 보내진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강 전 시장은 갬코 사업 초기에 김 대표를 비롯한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거의 매주 미팅을 통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보고받고 간섭했던 게 사실이다. 전적으로 갬코 사업은 강 전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강 시장은 검찰진술 조사에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며 모든 책임을 김 대표에게 돌렸다.
그 탓에 김 대표만 구속을 당했다. 자신의 서울 아파트를 경매로 빼앗긴 그는 강 전 시장의 지시 하나하나에 움직이고 보고했던, 명색이 허울 좋은 대표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기실 강 전 시장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시리즈로 대신했다. 그 답지 않게 시민들 속인 셈이다.자신과의 인간관계가 20여년에 가까운 김 대표에 대한 시의회 답변에서 '특별한 관계가 아닌 그저 그런 사이'로 폄하했다.
95년 임명직 마지막 시장을 뒤로 한 뒤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를 통해 대권 도전에 나서고 구속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강 전시장과 김 대표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

하지만 김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지고 말았다. 강 전 시장으로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정에서 혹여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내몰릴까 우려해 전화 한통 주고받기를 꺼려한 사이로 변했다.

그렇다고 김 대표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현 출자기관의 속성상 광주시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지 죄가 있다면 강 시장이 시키는 대로 주체성 없이 움직였을 따름이다.

김 대표는 검찰수사에 앞서 받은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한다. 이른바 순진하게 ‘독박’을 쓴 셈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죄는 김 대표에게 돌아갔고, 갬코 진행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시청 공무원과 강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됐다.

갬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광주시는 투자비로 날린 금액 65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와 기술테스트 비용 70만달러(한화 7억원) 외에 그동안 소요된 법인 설립 자본과 인건비, 재판비용 등을 모두 합쳐 110억원을 날렸으며 이 가운데 4억 원을 회수해서 106억 원을 낭비한 게 아까워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광주시가 강 전 시장 임기내내 몇몇 미국 사람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실익이 없다며 덮어버린 게 화가 날 뿐이다. 광주시의 이미지는 물론 시민들의 자존감은 크게 훼손당했다.

물론 이런 결단을 신속하게 내린 데는 윤 시장이 인수위에서 갬코 사건을 검토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공무원의 체질상 꼼짝달싹 못하고 이행했을 게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굳이 시끄럽고 귀찮은 사건을 이쯤에서 중단시키는 게 속이 편했을 게다.
더 나아가 윤 시장의 영이 아직 서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지시를 고분고분 들은 것도 어찌보면 일 잘하는 공직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렸을 게다.

윤 시장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소위,고교후배인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이 고맙게 느껴졌을 게다. 시 혈세야 어찌되든 털고 가는 게 윤 시장으로서나 광주시나 이해관계 측면에서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은 사람이다. 적어도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갬코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참여자치 21과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가까이는 LA 기술력 검증 테스트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를 실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70만 불을 담보로 광주시가 추진한 것은 말 그대로 국제 사기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였는지, 아니면 강 전 시장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여론의 예봉을 피하면서 그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테스트 과정에서 미국 측 K2AM이 배제됐고 대신 강 시장 아들이 근무했던 Emig회사 임원과 기술진만 참여한 이유는 뭔가.
광주시가 자본금 500만원 짜리 회사에 무려 10억 원이라는 혈세를 지원한 것은 혹여 회사가 잘되면 강 시장 아들을 위한 사전포석인지에 대한 진위도 밝혀져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광주시는 광주은행을 통해 Emig회사에 20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런 대출금이 과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이 탄로 날까 봐 은폐차원에서 실속없이 유지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궁금증은 더해가고 있다.

Emig회사의 매출액이 시원찮은 상황에서, 앞으로 인건비도 주지 못할 상황에서,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면 대출금 20억원은 현재 대표이자 갬코사건의 핵심에 있는 A씨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광주시가 책임을 지는 건지 밝혀져야 한다.

러시아로부터의 300개에 달하는 YUV 소프트웨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개입한 한모 여인 등은 누구인지, 강 시장 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YUV 장비 가운데 실제로 몇 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그냥 창고에 쳐 박혀 있는 지 그 실상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갬코와 미국측이 서로 잘못되더라도 잘못은 덮고가자는 상호면책계약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철저하게 까발려져야 한다.

이번 갬코 사건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가 이런 실체적 진실을 덮어버린다면 세월호 참사와 뭐가 다르겠는가.

내년에 치러지는 유니버시아대회도 따지고 보면 별로 실익이 없다.
앞으로 쓸 수백억 원의 돈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을 얻어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중계료나 입장료, 광고료도 별로 들어올 게 없다. 인천 아시안 게임 입장권 판매현황을 보면 실상이 드러난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U대회를 적어도 시민들이 보기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갬코사건처럼 중단해야 할 게 아닌가. 광주시로서는 대회 개최 자체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무슨 소리냐고 강변할 게 뻔하다. 이율배반적인 행정행태다.

지하철 2호선 공사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보다는 우선 돈이 많이 들고 시끄러우니까 그만 둘 것인가?
실익이 없다고 갬코사건을 뒤엎는 광주시의 행정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윤 시장의 행정력을 믿지 않을 게 불보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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