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국제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익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건자체를 서둘러 봉합하면서도 사후대책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시민혈세 106억을 날린 속에 비난여론 무마차원에서 기술력 검증테스트를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출담보로 잡힌 7만불 가운데 일부만을 되찾아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국제사기 사건으로 시가 떼인 투자금 65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를 포함해 소송비와 기타 운영비 등으로 날린 시민혈세 10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시가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3D변환 기술검증에 실패한 미국 측 회사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비용 70만 달러 반환청구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종결됐다"며 "투자금과 그동안 소요된 소송경비,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10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시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GCIC와 K2AM측은 기술테스트 비용을 위해 대출담보로 잡힌 70만 불을 6대4의 비율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해 39만 달러(약 4억원)를 돌려받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K2AM측도 `기술 테스트 성공'을 주장하며 광주시에 위약벌로 920만 달러를 내놔라며 제기한 소송을 자동 취소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9월 “갬코사건이 사기를 당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LA에서 기술검증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에 K2AM측이 실사에 드는 비용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에스크로계좌(조건부 인출 가능계좌)로 70만불을 송금했다.

결국 광주시는 기술 검증 테스트가 ‘실패’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법적문제로 몰고 갔다가 윤장현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쉽게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행정관청이 실체도 없는 미국측 K2AM에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106억 원을 포기를 하게됐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이미지를 4년 내내 구겼다는 지적이다. .

광주시는 투자비로 날린 금액 650만달러(한화 약 65억원)와 기술테스트 비용 70만달러(한화 7억원) 외에 그동안 소요된 법인 설립 자본과 인건비, 재판비용 등을 모두 합쳐 110억원을 날렸으며 이 가운데 4억 원을 회수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내용의 합의를 전제로 한 판결문을 이미 송달받았으면서도 법정구제 노력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마치 실익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를 내세워 소송을 포기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아킬레스 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서 광주시가 사후대책을 사과만으로 대신하자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국제사기를 당했다고 시인한 만큼 이에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갬코사업은 국제적 사기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정소송 등으로 위기국면을 벗어나려고 했던 광주시의 행태는 마땅히 지적받아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참여자치 21의 입장이다.
혈세 낭비에 대한 당시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구상권 행사 등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지난 11일 갬코 소송과 관련해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합의 취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발표를 통해 이미 소송 취하를 합의해놓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갬코 사건 진상 규명의 일환인 K2AM과의 소송,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광주시가 밀실에서 소 취하에 합의를 한 것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라며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www.gjnews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