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그동안 강운태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시 혈세는 물론이고 시간적·행정력 낭비와 함께 국제적인 망신살을 뻗쳤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K2AM측이 진행중인 갬코 관련 소송은 '위약벌 청구 소송'과 '에스크로 계좌 환수 소송' 등 2건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제사기에 휘말렸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K2측의 기술력 테스트 성공을 전제로 송금한 70만 달러를 환수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 환수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시는 그러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K2AM측이 기술력 테스트 성공을 조건(에스크로 계좌)으로 보낸 70만 달러를 반환할 경우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위약벌 920만 달러 청구 소송의 경우 '계약파기의 책임이 광주시에 있다'며 먼저 미국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싱가폴 중재센터로 이관됐고, 선행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크로 계좌 환수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양측이 합의해 현재는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의 민선6기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가 "K2AM과 협의한 뒤 재판을 중단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의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

준비위 측은 '에스크로 소송' 1심에서 승소해도 K2AM측이 항소하면 법정다툼이 3~5년 가량 걸리고 재판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실익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본안 소송(920만불 위악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K2측 김모 대표의 재산이 없어 920만불은 물론 경비조차 환수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시도 이 같은 준비위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재 K2AM 측에 '에스크로 계좌에 시가 입금한 70만 달러를 돌려주면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양측이 이 부분들 두고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는 2010년 10월 3D변환 분야 기술력을 도입하기 위해 K2AM과 협상을 한 끝에 2011년 11월 1100만 달러 규모의 워크스테이션(고성능 PC) 100대를 도입한 뒤 650만 달러를 K2AM에 송금한 뒤 기술력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K2AM은 이를 연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2012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2AM이 보유하고 있다는 3D 컨버팅 기술력을 테스트 했지만 계약조건에 미달, 결국 기술력 테스트 실패를 공식 발표하고 갬코사업 무산을 선언했었다.

감사원은 2012년 5월 미국 측 회사가 주장한 원천기술은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며 갬코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www.gjnews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