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전남 장성군 장성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노규호 서장이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경찰은 불은 지른 김모씨와 실질적 이사장 이모씨, 돈을 받고 병원을 허가해준 공무원 등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 낸 의료법인을 폐쇄 조치하는 한편 600억원의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조치키로 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장성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사장 이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사무장 병원 운영과 이를 묵인한 공공기관의 비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장성 효사랑병원 이사장 이씨는 지난 2007년 불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의료인 고용을 통해 임대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장성 효사랑병원과 광주 효은요양병원 등 ‘사무장 병원’을 통해 갖은 불법 행위로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 챙겼다.

약사 명의를 빌려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케 하고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입원 기간이 181일을 넘을 경우 입원료가 5~10% 가량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 서류 상으로 환자를 돌려받으며 요양급여를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

광주 효은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직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해 허위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이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요양급여는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61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법인 허가를 내줬으며 이후 점검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시 서기관이 구속되고 6급 공무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등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가 설립한 의료법인에 대해 개설 허가 취소와 폐쇄조치를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씨가 부당 수령한 618억원을 전액 환수조치 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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