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고문과 조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

광주뉴스통 기사 더보기

gjnewst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