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통=박병모]..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의 진실과 속살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광주시도시공사(이하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야 할 핵심사안은 뭐라해도 법원의 강제조정안 이행여부다.

'갑'인 광주시는 ‘이제와서 후안무치하게 딴소리를 하느냐’며 '강제조정안은 확정판결과 다를바 없어 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맞서 어등산리조트측은 '광주시가 강제조정안에 대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판결효력은 이미 상실했기에 소 제기를 다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송 자체가 '무효냐 VS 유효냐'의 법률적 절차를 따지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은 앞으로 흥미를 더해갈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광주시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사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떠나 민자사업이 표류될 경우 건설 분야는 물론 전국 산업체들이 이 지역 투자를 기피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기껏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뒤 그 민간사업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방관적 자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관피아의 적폐'를 보는 것 같아 앞으로 광주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사업자도 예외는 아니다.
어등산리조트가 형편이 어렵고, 실시협약에 변경사항이 명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점도 그리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물론 양측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출발이였다’는 점에서는 서로를 부인하지 않고있다.
이런 잘못된 만남은 10년 전인 박광태 전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빛과 예술을 테마로 한 어등산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능건설을 선정하는 순간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재무구조와 능력을 가진 군인공제조합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이 지역 중견업체인 삼능건설의 손을 들어준 게 박 전 시장이다.

그는 자신이 궂은 일을 당할 때 적극 도와준 삼능건설이 자금압박으로 거덜 날 위기에 처하자 현재의 민간사업자인 금광기업에 도움을 청한다.

박 전 시장은 오찬을 겸한 세 사람의 회동에서 ‘지역기업이 죽고, 민자사업 마저 좌초된다면 광주시민들에게 면목이 안선다’는 논리를 폈다.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을 게 뻔하다.

이에 혹한 금강기업은 박 전시장이 3선 연임을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터라 사업타당성 검토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삼능건설의 부도를 막는데 필요한 7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박 전 시장이 이렇듯 삼능의 부도를 막기위해 금광기업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민간사업이 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의 단순한 개인관계 차원에서였는지는 차치해두자.

금광기업은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현실과는 너무 많은 괴리가 많아 ‘이게 아니다’ 싶었다 한다.
예컨대 객실이 650개나 되는 호텔을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광주시내 오성급 호텔의 공실률이 높아 '죽네 사네' 하는 판국과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삼능과 도시공사간에 체결된 실시협약 제49조(협약의 해지),50조(해지에 따른 처리),53조(협약의 변경 등)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토지보상금 등으로 지불할 450억원 가운데 50%인 220억을 도시공사에 주면서 발을 담그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 삼능에 이어 금광기업 마저 부도가 났다.
금광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주)어등산리조트는 급기야 2011년 1월4일 "사업타당성이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광주시에 공문을 보냈다.

강운태 전 시장은 다음날 즉시 민자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신의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질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 국장과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를 통해 이렇게 전한다.

그리고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토지보상금과 관리비 등 지금껏 미뤄왔던 미납금을 완납해주면 용역을 통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강 전 시장은 2012년4월9일 용역결과를 토대로 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도출된 안을 간부회의에서 뒤집었다.

다시 부시장 주관하에 T/F팀을 꾸려라고 지시하곤 세부적으로 마련한 시행안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라’고, 한달 뒤인 5월11일, 그것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다.

어등산리조트는 한달 뒤인 6월에 1차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3차 변론을 거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합의했는데 부도가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서명하게 됐다 한다.

그러나 강제조항에 대한 약속은 체육시설인 골프장만 개장한 채, 다른 사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간만 끌기에 바빴다.
어등산리조트 측이 올해 5월7일 또 다시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갈수 밖에 없었던 속사정이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어등산리조트 측은 “어쩔수 없이 소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하자 강 전 시장은 "공천이 확정될 때 까지 참고 있다가 그 이후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다.

결과적으로 어등산관광단지는 강 전 시장의 재임시절 가운데 3년4개월(2011,1,5~2014,5,7)동안 골프장 개장외에 유원지와 경관녹지 38만평에 대한 개발은 아무런 진척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 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들기 싫어하는 가장 민감한 소리가 ‘특혜’라는 단어다.
공직자들이 밉보인 민원인을 대할 때 흔히 쓰는 핑계거리가 ‘관례가 그렇다’ ‘전례가 없다’는 말로 따돌리기 일쑤다.

특혜시비가 다소 있다하더라도 시장이나 도시공사 사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신념을 갖고, 소신껏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면 된다.
그럼에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정작 해줘야 할 행정행위를 미루는 것은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2005년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공모 때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다는 게 골프장 사업이었다.
하지만 불발탄 제거작업에 따른 장시간 소비, 삼능 부도, 용역 발주, 자문기관· T/F팀 회의, 1차 소송 등을 오랜동안 거치면서 여러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하게 됐다.

시간을 질질끌다 대두된 게 사업 수익성이다. 어등산리조트가 2012년 말에 정작 골프회원권을 분양할 때는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정도가 됐다.

회원권이 팔리지 않으니 은행으로 부터 빌린 대출이자를 갚기도 버거웠다.
뒷 담화를 좋아하는 몇몇 호사가들 외엔 특혜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누가 봐도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전 시장은 어등산을 관광단지로 개발함에 있어 자신의 입맛에 안맞다는 이유로 ‘특혜’를 내세우거나 이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면 공복으로서 해야할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강 전 시장이 그랬다면, 도시공사 사장도 예외일 수가 없다.
행정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관피아 출신인 그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줄리는 만무하고, 강 전시장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는 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간과하고 있던 윤장현 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를 개발해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한류의 거점 축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으니 시장이 바뀔때 마다 행정의 영속성 없이 정책이 바뀌는 현실을 이해할 만 하다.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갬코의 3D변환한미합작사업의 경우도 어찌보면 이와 유사한 케이스다.
갬코의 경우 사업 타당성이나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거나 사업파트너를 잘못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어등산관광단지 사업과 흡사하다.

행정절차를 밟고, 서류 준비하고, 예산 성립에 따른 의회 동의 등의 잡다한 절차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음에도 광주시는 관 주도로 사업을 강행했다.

애초 사업이 잘못됐고, 국제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것도 그래서다.

신세계가 어등산관광단지에 700억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처럼 세계적인 아울렛 매장을 들어서게 한다고 했으나 나주로 이전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광주시가 관주도의 경직된 사고하에 일을 추진하다 그르친 게 아닌가 싶다.

그런만큼 양측의 법정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무래도 강제조항 이행여부와 민법 제103조에 명시된 기부금법 금지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시리즈 편에서는 '강제조항 이행에 관한 진실공방과 향후 대책'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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