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재임 시절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거나 쓴 광주시의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2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정모(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단체 전 사무처장 배모(42)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상임이사 장모(55)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장부 등을 조작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챙기거나 가로챈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액을 돌려 준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등은 광주장총 회장 등으로 근무하며 중단된 장애인·노인 이동목욕서비스를 계속 하는 것처럼 속여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모두 5천여만원의 광주시 보조금을 북구청을 통해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와 장씨는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정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공금 가운데 1천300여만원을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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