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통]...1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형사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 자식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술렁임, 원망 속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수백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법정 안팎에 몰려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3분간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세월호 사건 첫 재판 분위기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재판부가 입정해 재판 개시를 알린 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왼쪽 가슴에 ‘4011’이라는 번호가 붙은 노란색 반팔 수의를 입은 이준석 선장을 시작으로 15명의 피고인들이 차례로 들어오자 방청객 곳곳에서 “이 살인자”, “당신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며 고성과 함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나름의 구호조치를 했다”, “과실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법원 청사 안팎에는 경찰 200여명과 119 구조대 요원, 의사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슬람권 방송사 알자지라 방송, 미국의 CNN 등 외신기자를 포함 200여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다.

■재판 쟁점과 전망

검찰이 기소한 이준석(68)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김영호(46) 2등 항해사, 박기호(53) 기관장 4명의 죄명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다.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부작위 살인은 마땅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 4명의 경우 ▲승객을 구호할 의무가 있고 ▲선원들을 퇴선 조치하지 않으면 익사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가 있다는 점 등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피고인 변호인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하게 기울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경과 다른 선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조 당한 피고인에게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입장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살인죄 뿐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잘못 이상의 형을 묻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가 가려야 할 몫이다.
피고인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 ▲과적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선장 등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점 ▲ 배의 불법 증축이나 과적 등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침몰이지 조타 실수는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공판준비 기일은 17일 오전 10시이며, 매주 화요일에 재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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