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빚은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2일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장 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했다”며 "본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관련 보도에 대해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HH건설이 아파트 매도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 "장 법원장이 허씨 판결을 선고한 시점은 2010년 1월로 HH건설이 아파트를 매수한 2007년 10월보다 2∼3년 뒤의 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편익 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매수 거래는 2008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징계시효(금품,향응수수 5년)가 이미 지나서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대주그룹과의 미심쩍은 아파트 거래 의혹에 관해 장 법원장의 소명이나 직접 제출한 자료 등을 위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한계로 지적된다.

장 법원장에 대한 엄정 조사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임 44일 만에 사표를 제출한 장 법원장은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법원장으로 기록됐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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