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재산 한푼도 없소" 허재호 전 회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제스처를 쓰고 있다. <뉴시스>

[광주뉴스통]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의 당사자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7년 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광역단체장은 물론 경제단체, 국회의원 등이 허 회장의 ‘구명운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 기관장들은 2007년 11월 2일 광주시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허 전 회장이 구속돼 대주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40여개에 이르는 계열사에, 1500여개 협력업체, 분양된 아파트 입주자 1만 가구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연대서명을 통해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시 도지사는 물론이고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등 지역경제단체들이 앞장서고, 대주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위치한 해남을 지역구로 둔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해남 출신인 당시 박흥석 광주방송 사장(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민화식 해남군수, 김평윤 해남군의회 의장 등도 동참했다. 당시 언론사들도 이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

그러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대주그룹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탈세를 용납한다면 사회 기강이 붕괴될 것”이라며 “기관장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는커녕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며 건의문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2월 목포시 산정동의 2만9000여㎡ 부지에 성당을 신축하는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에 300억원을 기부하는 기증서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전달해 ‘선처용 기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2006년과 2007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150억 원을 기부했으나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끝난 뒤 돌연 기부 의사를 철회하고 설계비용 22억원을 제외한 128억원을 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기부금으로 감형 등 정상 참작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전 회장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천주교 성당에 성당 건축비용으로 기부한 점과 앞으로도 기부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150억원은 국세청에서 비용 처리돼 법인세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허 전 회장은 기부 사실로 감형을 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며 "2심 선고 이후 기부 의사를 포기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광주지법 재판부(부장 이재강)는 2008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게 벌금 대신 노역일당을 2억 5000만원으로 해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0년 2심인 광주고법 재판부(부장 장병우)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에 1심의 절반인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고 노역일당도 갑절인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로 인해 당시 부장판사였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이 총수로 있던 대주그룹의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를 한 것으로 28일 드러난 직후다.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를 했고 이사 후 5개월 뒤엔 기존에 살던 동구 계림동 아파트를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HH개발은 허 전 회장과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씨의 영문 이니셜을 따 만든 대주그룹 계열사다.

하지만 장 법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허 전회장에 대해 1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도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다.
검찰의 재벌 봐주기 의혹 정황은 기소 후 1심 재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기각되기는 했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은 2008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억원의 선고유예를 이례적으로 구형해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그런 뒤 검찰은 애초 1심 선고유예 구형에 발목 잡힌 듯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않았다.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출신지는 전남 순천이었다. 담당 검사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을 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핵심으로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감안할 때 담당 검사의 독단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당시 광주지검 수뇌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허 전 회장 사건의 지휘라인에는 당시 황희철 광주지검장, 한명관 차장검사가 자리하고 있다.

황 전 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퇴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사임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31일 오전 11시 지검 상황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광주시 소속 관계자 등과 함께 허 전 회장의 벌금 및 세금 징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