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법원 판결에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 회장은 벌금 254억 원을 면제받기 위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한 셈이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하루에 5억 원씩 벌금을 감해 주기로 한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은 22일 수감된 이후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노역도 하지 않은 채 사흘간 15억 원을 벌써 경감 받았다.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 일당 1억 1000만원 보다 5배 가량 높다.
노역장 유치일은 50일이다. 이 가운데 긴급 체포된 기간(1일)과 공휴일(토, 일요일과 어린이날, 석가 탄신일)을 빼면 실제 36일만 노역장에서 일하게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이 5만∼1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서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

허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은 29년의 지역 향판과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검찰 역시 '봐주기 구형'과 상소 포기로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에 힘을 보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전산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508억 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횡령)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자유형과 함께 선고)하게 돼 있다. 즉, 허 전 회장은 최소 1016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광주지법 1심 재판부(형사2부·당시 부장판사 이재강)는 벌금을 가산하지 않고 포탈세액만큼인 508억 원으로 정했다. 허 전 회장이 포탈세액 중 818억 원을 납부한 점과 횡령죄의 피해 법인이 허 전 회장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지 않다며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것)’을 한 것. 일당을 2억5000만 원으로 계산해 203일 동안 노역하게 했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선 다시 벌금을 1심 판결의 절반으로 깎았다. 이번엔 허 전 회장이 구속을 면하려고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자수감경’ 카드를 꺼냈다.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것을 ‘자수’로 본 것이다.

검찰도 항소심 당시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일당 5억의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허 전 회장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일반 국민은 1364년, 먹튀 회장은 49일. 만 배가 넘는 차이”라고 했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24일 “반복적 불공정 판결을 낳은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광주지법원장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노역 일당 5억원 산정에 대한 광주경실련의 입장’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 광주지법원장은 대주그룹 허 회장 일당 5억원 및 신세계·이마트 매곡동 입점 허용 판결 등 공공선을 심각히 위배한 천민자본주의적 판결 사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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