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 · 흑색선전 ·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과열·혼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관권선거 개입과 관련,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자치단체의 인력·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은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검찰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이 13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유형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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