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일종인 사회서비스이용권(희망e든카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 또는 지원받은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체육시설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발급해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52)씨 등 광주 지역 생활체육회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8월 지인인 김모(39·여)씨 등 무자격자 79명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고 보조금 2천4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권 발급 자격이 있는 박씨는 공모(50)씨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불법으로 대여해준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용권을 대여해주고 보조금을 타낸 뒤 나눠 갖거나 무자격자에게 이용권을 대여해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평균소득 이하의 대상자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6개월 동안 매달 7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2만원을 납부하고 제공기관에서 운동, 건강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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