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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순환로 '시민 혈세 1조원 절감' 공방

작성 : 2014년 01월 15일(수) 07:32 가+가-

광주시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업체, 이른바 '인프라 공룡'이라 불리는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회사(이하 맥쿼리)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 제2 순환도로 1-2구간 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광주시의 요구대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 명령을 이행하라는 게 판결의 주요 내용이다.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이 2003년 3월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축소시켜 부당이익을 챙긴것은 부당하다며 법인 설립 당시인 2000년 자본구조 형식으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광주시로서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함에 따라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했다며 자체평가했다. 이에 한껏 고무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발 더 나아가 곳곳에 재판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광주시내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걸었다. 눈에 잘 띄이는 교통요지나 육교, 심지어 아파트 구석구석까지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이 내걸린 현수막에 대해 그래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출연 출자기관은 물론 투자기관, 단체까지 동원해 동네구석까지 덕지덕지 내거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이르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인 맥쿼리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광주시와 맥쿼리 간 진실공방에 휩싸이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데 시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특히 '시민혈세 절감 효과는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광주시의 논리는 2028년까지 왜곡된 자본구조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맥쿼리 측 사채수익이 3479억원에 달하고 타인자본 축소와 금리 인하 등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3천21억원을 조정해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시가 도로를 매입하고 운영권을 매입한 후 MRG(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85%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가 재정지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2028년까지 맥쿼리 측에 주게 될 재정지원금 524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 매입금액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은 액수는 산정하기 힘든 상태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래가치 까지 포함시킨 다면 최고 1조원의 혈세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맥쿼리 측은 광주시가 아전인수격으로 시민혈세 절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며 반격에 나섰다.
맥쿼리 측은 13일 '광주순환도로투자㈜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반격했다.

광주시의 요구대로 자본구조가 변경되고 회사의 이자비용이 절감되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지만 증가한 만큼의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돌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지 시가 도로 관리운영권을 매입했을 경우 세금 절감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맥쿼리 측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더라 시 재정절감에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시 재정이 매년 2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지난 1997년 협약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른 것이란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맥쿼리 측은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대출이자와 투자배당이 투자자 등에게 돌아갔겠지만, 자본구조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투자자 등에게 돌아갈 몫이 법인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광주시의 '부당이득'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맥쿼리 측은 "1997년 협약에 따라 통행량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통행요금이 정해지는 것이지 자본구조 변경 여부에 따른 법인과 투자자들의 이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통행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는 데 충당해야 할 액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맥쿼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패소하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고 해당 도로 관리운영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혈세 절감을 제2순환로를 놓고 이해당자인 광주시와 맥쿼리 측의 공방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14일 "대법원 승소, 순환도로 관리운영권 매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당장 엄청난 세금이 절감됐다고 홍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홈페이지, 각종 단체 명의의 플래카드 게시 등으로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의 시민 세금이 절감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얘기다.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인 제2순환도로를 관리·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써 일방적으로 사익을 취한 맥쿼리 측이 이렇게 부도덕한 회사인지 미처 몰랐다"며 "그동안 부당이득(1천401억원)을 취하지 않았다면 통행료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