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특검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따라서 특검측이 아무리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있어도 청와대측이 계속 거부하는 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해 청와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특검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특검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사이에 수백회에 걸친 차명폰 통화사실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실적으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함으로써 탄핵 국면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측은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시간끌기에 나설 시간을 더 벌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색영장의 기한은 남아있으나 청와대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청와대 문턱도 넘을 수 없게 됐다.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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