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발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의원은 6일 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워코숍과 포럼 등을 통해 청년정책 등이 수행되었으나 투입예산에 비해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 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오히려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운영위원에서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인한 청년의 자립 기반 악화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위축과 심리적 불안감 확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년문제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신자유주의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통섭적인 심층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런 이유로 불안정한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동적인 국가정책 사업에 의지할게 아니라 지역현황에 맞는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광주시에서는 민선 6기에 접어들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2015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청년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취업․창업 등 일자리 관련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문화 형성과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내부적으로는 광주시의 실국 간 협업이, 외부적으로는 교육청․대학․노동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조정자로서의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17~2021년은 청년정책의 우선과제 발굴, 기반조성,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작성 등 핵심 사업과제 구축에 의회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효율적 정책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의 주요 활동으로써, 청년인식 및 청년발전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집행부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소통하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재원조달 방안과 선진사례 수집․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제안했다.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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