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랑 자하문로 16길 21앞 인도까지 허용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허용됐다. 법원은 시간만 오후 5시30분 또는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법원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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