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간사 및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 본을 예정대로 공개했다.

그리고 한 달간 여론 수렴을 해 본 뒤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장 학교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형상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무부서인 교육부 입장은 다소 유동성이 있어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단일 방안을 강행하는 대신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안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미루는 방안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3가지 중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에 적용한다’는 청와대의 ‘국정화’ 방침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이를 교육계에서는 사실상의 국정화 철회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처럼 ‘출구전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당초 일정대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할 경우 위험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 여부다. 12월 중 진행될 국회의 탄핵 투표가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정화 정책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장악력을 잃은 청와대의 리더십도 변수다. 청와대는 국정화를 관철해 나갈 추동력이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특해 국민 여론도 중요 변수다. 국정화에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이 좋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국민적 반감이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력히 추진했던 현 정부 핵심정책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유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순실 교과서’라는 프레임이 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정명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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