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최순실씨와 그의 일가·측근에게 청와대 문건이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유출, 정부 정책과 사업, 그리고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기부금 출연 강요 등 15개 항목이다.

특별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검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 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명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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