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김종찬 기자=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은행으로부터 36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조직폭력배 등 6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채무자의 무자력, 대출 사기 등에 의해 연체 발생시 취급 규정상 하자가 없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원금의 90%를 대위변제받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2014년 7월 경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명의자·아파트 소유자를 모집, 이들과 짜고 대출 자격 요건에 맞게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사와 은행 등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대출 명의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챙긴 대출금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간부급 60, 모집책 10, 명의자 20, 소유자 10%) 분배했고, 이 돈의 대부분은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창청 관계자는 “관련 기금 관리 기관에서 2012년도 ‘사기대출 정밀 스크린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우리 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범죄자들의 불법이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